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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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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삭제, 이동, 게시중단, 등록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당 이용자에 그 사유를 통지하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제3자에 대한 비난, 모욕 또는 명예훼손

2. “몰”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무관

3. 타인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

4. 음란성 또는 혐오성 콘텐츠

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됨

6. 특정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으로 도배하는 경우

7. “몰”에서 허용하지 않은 영리활동 관련 콘텐츠

8.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등이 실행되어 다른 이용자 기타 제3자의 시스템 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콘텐츠

9. 기타 관련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몰”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③ “몰”은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몰”의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몰”에서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 따릅니다.